일상 & 이슈18 살인 공소시효 폐지된 이유?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나고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버틸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 필요성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유 2015년도 이후로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폐지 개정안이 통가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간치사 혹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 2024. 4. 2.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78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해마다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3%, 즉 330억 벌은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명이 해마다 버리는 옷 양이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없이 그동안 버렸던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 소각 및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려지는 옷들은 가나,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데 대부분 옷이 썩지 않고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생활해야 하는 소들이 버려져 있는 폐 섬유를 먹기도 하고 식수로 사용되었던 가나의 오다우 강은 병을 유발하는 오염된 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 2024. 3. 26. 가수 안녕하신가영이 1년만에 완치한 4기 혈액암, 버킷림프종이란? 가수 안녕하신가영이 혈액암을 완치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완전 멀쩡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4기 암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해진 것처럼 누구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신가영은 원인 불명으로 지속적으로 아파서 입원 후 버킷림프종 4기를 진단받았었는데요. 버킷림프종은 백혈구 중 B림프구에 기인하는 혈액암으로 림프계에 발생합니다. 침범 부위에 따라서 두통, 구토, 복부비대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버킷림프종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말라리아나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는 경우 발병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버킷림프종은 공격적.. 2024. 3. 14. 모션밴드 처음 알게 됐는데 휴대하기 너무 편해요~ 오늘은 모션밴드 언박싱 후기를 들고 왔어요~~ 정식 이름은 모션밴드 플러스라고 하네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ㅎㅎ 신기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결혼하고 임신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이나 친척 어른들도 자주 아프시곤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 제품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 ㅎㅎ 이렇게 언박싱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요즘 워낙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같은 제품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건지 모션밴드 요 제품도 그런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평소에 집 밖에서 외출해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전기 자극?을 줘서 뇌신경 신호를 비정상적인 신호를 정상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 2022. 5.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