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이슈17 대한민국에서 일본까지 퍼지고 있는 섭식장애 문제, 155cm 26kg? 대한민국에서 일본까지 퍼지고 있는 섭식장애 문제, 155cm 26kg?살이 찔까 걱정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젊은층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식을 하는 문화가 조장되는 것이 원인인데요.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섭식장애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종의 질환인데요. 과도하게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식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복적으로 통제를 잃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증, 과한 운동이나 구토, 극단적 체중 조절을 위한 행위 반복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는데요. 일본 아이치현에 거주중인 .. 2024. 5. 8. 영국 담배금지법?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 영국 담배금지법?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하여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담배나 전자담배 법안을 찬성하는 표가 383표 반대가 67표로 의결하여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해당 법안에 의하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되어 현재 15살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영국에서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벌금 1백파운드(17만원 가량)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새 법안을 202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4. 4. 18.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마약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사건도 있었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햇을 경우 혐의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투약과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인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범죄에 대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기.. 2024. 4. 17. 살인 공소시효 폐지된 이유?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나고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버틸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 필요성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유 2015년도 이후로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폐지 개정안이 통가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간치사 혹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 2024. 4.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