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르고먹었을때처벌1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마약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사건도 있었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햇을 경우 혐의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투약과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인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범죄에 대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기.. 2024.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