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이슈16 영국 담배금지법?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 영국 담배금지법?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하여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담배나 전자담배 법안을 찬성하는 표가 383표 반대가 67표로 의결하여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해당 법안에 의하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되어 현재 15살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영국에서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벌금 1백파운드(17만원 가량)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새 법안을 202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4. 4. 18.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마약 음식 모르고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마약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사건도 있었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햇을 경우 혐의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투약과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인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범죄에 대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기.. 2024. 4. 17. 살인 공소시효 폐지된 이유?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나고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버틸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 필요성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유 2015년도 이후로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폐지 개정안이 통가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간치사 혹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 2024. 4. 2.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어디로 갈까요? 78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해마다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3%, 즉 330억 벌은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명이 해마다 버리는 옷 양이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없이 그동안 버렸던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 소각 및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려지는 옷들은 가나,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데 대부분 옷이 썩지 않고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생활해야 하는 소들이 버려져 있는 폐 섬유를 먹기도 하고 식수로 사용되었던 가나의 오다우 강은 병을 유발하는 오염된 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 2024. 3.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