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기계기1 살인 공소시효 폐지된 이유?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나고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버틸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 필요성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유 2015년도 이후로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폐지 개정안이 통가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간치사 혹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