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공소시효 폐지된 이유?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나고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버틸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 필요성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범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유

2015년도 이후로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폐지 개정안이 통가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간치사 혹은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개정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계기는 1999년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이 계기였는데요. 황산테러를 당한 피해자는 49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 임박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게 되었습니다.